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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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1	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
2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2	... × 70%피고 부담부분(원)12년38,596,9417,874,923(= 11,249,890 × 70%)7,874,92323년16,590,24039,432,023(= 56,331,462 × 70%)16,590,24035년103,009,37669,765,469(= 99,664,957 ×...
3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2018구합20742]
3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은 시설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권리금의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4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 : 항고·신청취하]
4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5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 : 항고·신청취하]
5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6	주주명의개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6	[1]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2]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 [3]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7	주주명의개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7	[1]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2]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 [3]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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