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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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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 확정]
1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2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 확정]
2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
3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3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상금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4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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