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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2020가단236384]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2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 판결]
2	...,877.9714㎡1,853,525원59B14359.9738㎡8,576.2534㎡1,853,355원59C27759.9633㎡16,609...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법ㆍ규정(증거목록 순번 1751, 1948), 각 국가정체성 확립사업 추진... 基本計劃(증거목록 순번 1858, 2534), 범국민 안보교육 실시 방안, 각...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4	...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상속회복에 기한
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5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
6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6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7	... 대한 세금 변제비용 등 104,940,780원 + 안성농협 근저당권... 상대로 서부지방법원 2011가단2534호로 위 70,000,000에 대한 추심금...
8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8	[1] 매도인이 매수인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
9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9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10	... 1부(수사기록 940면 내지 944면), 해외전환사채발행 관련... 2480면 내지 2490면), 조사원증(수사기록 2534면), 승낙서(수사기록 2536면),...
11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11	[1]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 [2] 사해행위 후 1, 2순위 근저당...
12	공사대금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12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규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학교법인이 체결한 학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학교법인의 ...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13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주의의무의 내용 [2]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의...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4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
1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15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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