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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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단103203]
1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오배당받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2	...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다...
3	정산금등·정산금등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 판결]
3	...,00021,891,798410,502,50018,807,4431,310,00030,619,943512,585,00013,900,1411,390,00027,875,141611,546...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4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 판결]
4	...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5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5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
6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2013누25551]
6	교환계약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계약해제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의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7	매매대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7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58029 판결]
8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처분 당시의...
9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9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
10	저작권사용료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나66254 판결]
10	...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11	...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2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
13	물건인도·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 판결]
13	...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11.경부터 피고로부터 비디오폰 등...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14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판결]
14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187 판결]
15	...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인출소비액과 원고에 대한 반환액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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