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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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나61547 판결]
1	...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2020. 9. 23.까지 재산세 합계 3,504,9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2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30630 판결]
2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액 940,950,850원) 2) 피고의 기여분 :... 하는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판결]
3	...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4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4	[1] 甲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
5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5	...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나....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6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7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7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8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9	대지인도등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9	[1]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6구6297 판결 : 상고기각]
10	행정청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기간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11	[1]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통과함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
12	송전선로철거등 [서울지방법원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 : 확정]
12	[1]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13	가. 건축 허용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법정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송전선 설치ㆍ통과로 인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손해 유무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
14	송전선로철거등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4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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