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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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282407 판결]
1	... 항소하였고(이 법원 2023나50946호), 위 법원은 2023. 7. 19. 항소기각...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2022나327746]
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
3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2022가단23082]
3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며, 국가가 ...
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2021가단5340389]
4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5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2021누55878]
5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6	부당이득금반환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2021가단513301]
6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7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2021가단5014840]
7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8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2417]
8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9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합528]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10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200088]
10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
11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11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
12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12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13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2020가단124532]
13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14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 [홍성지원 2020. 7. 16. 2019가합31013]
14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
15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15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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