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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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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2	공유물분할등기등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2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함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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