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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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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1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
2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2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3	[1]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분양자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자 명의로 분양계...
4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4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2]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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