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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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판결]
1	... 제758조 제3항,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967,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1 회사의 ABS 제어모듈 제조상의 하자가...
2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 항소]
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3	구상금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3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전기공작물 설치 이후의 환경변화와 한국...
4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 항소]
4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항소]
5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
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 : 상고기각]
6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7	[1]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 [2] 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에 관한 댐 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기준
8	구상금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8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9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 중...
10	손해배상(자) [대구지방법원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 : 항소]
10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11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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