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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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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
2	토지인도·매매대금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판결]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매수청...
3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3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
4	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4	...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대부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5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5	[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임차인...
6	대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6	[1]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
7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7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
8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8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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