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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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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1]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1997. 5. 13. 자 97라36 결정 : 재항고]
2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2]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열세에 처한 구지배세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인 우호세력에...
3	증자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선고 95나45653 판결 : 상고기각]
3	[1] 신주발행 절차상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
4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4	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주주의 위임장 등 서면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그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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