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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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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1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
2	손해배상(기)·건물명도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2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 정도 [2] 임차인 甲이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자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목적물 ...
3	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3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4	건물명도·필요비등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4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
5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판결]
5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6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7	보증금등·건물명도등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7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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