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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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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1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57312 판결]
2	... 투기 목적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은 입주기업체 갑(피고)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
3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3	...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참조),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4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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