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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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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세무서종합부동산세92021. 8. 2.294,689,450원파주시청재산세102021. 7. 22.2,799...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세무서종합부동산세92021. 8. 2.294,689,450원파주시청재산세102021. 7. 22.2,799...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3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나) 신의칙 또는...
    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12. 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6 대여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
    7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2) 고유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① 앞서 인정한...
    8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의 표시 방법

    [2]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 소멸시효 재진행의 기산점

    [3] 소멸...
    9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10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867]
    ...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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