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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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1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
2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009618 판결]
2	...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3	주주확인등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3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4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4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5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5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6	...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7	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9. 2013나21140]
7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8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9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10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2012누9200]
10	(1심 판결과 같음)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1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그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12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2626 판결]
12	...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또한 회사 스스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1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13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
14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 [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2009구합6033]
14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시 증가하는 세액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나 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조세회...
15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15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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