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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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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2	분묘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2	...,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3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4	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4	...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5	지료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5	[1]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6	분묘굴이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6	[1]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2]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7	분묘수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7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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