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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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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3. 1. 9. 선고 2012나664 판결]
1	... 4의 장남 소외 5와 결혼한 후 소외 5가 1948년경 혼인신고를 하지...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2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2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
3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3	...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고(대법원 1994. 12. 9. 94다38137 판결 참조), 또한 당해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의 봉급을...
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4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5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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