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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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2	약정금등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3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3	....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2011도11237 판결,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6205...
4	손해배상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4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89839 판결 : 항소]
5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11541 판결]
6	[1]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의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고...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7	... 원고가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34,494,45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8	[1]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를 위반한 손실보전약정의 효력(무효) 및 손실보전약정을 전제로 일정기간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증권회사 직원이 확...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9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
10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2. 7. 26. 선고 2001가합2691 판결 : 항소]
10	[1]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 문외한인 고객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
1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11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계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전액해지형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해석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12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그 묵시적 위임 여부의 판단 방법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매매일임을 인정한 사...
13	대여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판결]
13	증권회사 임·직원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4	예탁금반환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14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및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고객의 잘못을 과실상계사유로 삼은 사례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15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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