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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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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1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2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3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3	...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상권 기간만료 후...
4	건물철거등 [대구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 항소]
4	[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5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6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6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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