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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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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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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1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김포공항 주변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2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4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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