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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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직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1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활동으로 ...
2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2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3	부당징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3	..., 갑 제14, 25 내지 27, 34, 37, 38, 77, 80, 94, 114, 121 내지 123, 127호증, 을 제4, 6,... 의미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3716~3720, 3722~3724, 3729, 3735~3749, 3752~3780, 3782~3791, 3794~3801, 3803~3805, 3807, 3809~3846, 3851~3917, 3919~4040, 4042~4067, 4069, 4072~4084, 4086~4093, 4095~4168, 4170~4173, 4175~4255...
5	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5	...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② 이 사건에서의 판단㉮ 참가인 1그런데 참가인 1은 노조...
6	업무방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6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7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8	[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2] 단체협약상 지점폐쇄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
9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9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명...
1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10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명...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11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1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12	[1]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329 판결]
13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
14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14	[1] 멸실된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수복지...
15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15	[1]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2]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주택조합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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