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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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1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
2	주주명의변경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2	...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8. 7....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이...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3	[1] 부제소합의를 위배하여 제기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을...
4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4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
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6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
7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7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3] 甲이...
8	건물등철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8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 토지의 ...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9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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