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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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1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
2	약정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2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
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3	...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100,9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수 없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4) 당사자는...
4	주주권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4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
5	건물철거 등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5	... 소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9, 13, 15 내지 18, 22 내지 33, 36,...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6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의의 [2]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과 그 시기 [3]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당사자가 고유한 의...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7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2] 어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8	[1]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자신을...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9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2] 원고 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소제기시부터 종중 유사단체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
10	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10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11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12	[1]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13	[1]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도와 승려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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