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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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2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2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
3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 판결]
3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4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4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착수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당일이고, 과세관할권 위반...
5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5	甲이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丙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丙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 ...
6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1. 5. 2013누2549]
6	(1심판결과 같음)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
7	동업관계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1나6978 판결]
7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8	대한민국의 소송승계참가는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7. 2011나37475]
8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이므로 정당함
9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1. 27. 2007가합3905]
9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
10	보증금지급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10	[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
11	물품대금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
11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칙적 거래한도로 제한한 사례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12	[1]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대내...
13	물품대금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3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1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773]
14	...94. 12. 21.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847]
15	...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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