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2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3	... 보면(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17면), 피고인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점(증거순번 256. 증거기록 10권 59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4의...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4	...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원고 4417,050주소외 2 회사 기명식...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202,983,9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5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5	..., 24쪽, 증거기록 6권 제4412, 4415, 4416, 4417쪽). 이와 같이 위 문건을... 2권 제570쪽, 증거기록 5권 제3392, 3394쪽). 라. 공소외 74는 그 무렵인 2011. 7...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41144 판결]
6	... 4 회사2013252,7967,505,252△490,576△493,0386,364’62.2.21. 2012194,4417,536,757100,98610,2186,610 2011194,4416,394,467106,93584,9215,914 소외 5 회사20134,683,82610,591,308475,744360...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7	..., 4380~4395, 4397~4406, 4408~4411, 4413~4415, 4417~4428, 4430~4437, 4439~4503, 4505~4550,..., 4731~4747, 4749~4801, 4803~4933, 4935~4942, 4944~4952, 4954~4986, 4988~4991, 4993,...
8	준강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8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9	[1]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
10	전부금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10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	주식인도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11	가.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으로서 강박과 기망을 아울러 주장하다가 그 후 기망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1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12	가.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