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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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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2	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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