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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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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6654 판결]
1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2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2	... 98.33%),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는 992.9443㎡(약 1.67%)인 사실, 이 사건...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기선례 제4-836호,...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 항소]
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4	매매잔대금등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의 성립 시점)
5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5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6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6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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