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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00. 1. 20. 선고 98나44705 판결은 사자의 명예를...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책에 쓴 사실적...
2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배당이의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3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4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5	조합원확인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5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6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6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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