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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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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 확정]
1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3]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31662 판결]
3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4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나. 시 명의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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