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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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9. 24. 선고 2019나12568 판결]
1	... 부분 8,914.2㎡에 관하여, 같은 리 794 공원 2,68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	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2	...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3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3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4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4	... 및 영업권 3) 손실보상금 : 2,841,945,500원(지장물 보상금 2,681,319...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참조). 셋째, 하천법 제5조...
5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2. 5. 25. 2011구합10806]
5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0나4273 판결]
6	...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 내지 4...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 내지 4...
7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7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 4572, 4577~4579, 4585, 4587, 4588, 4590~4592, 4596, 4597, 4599, 4601~4605, 4607, 4611,..., 4763~4765, 4768, 4772, 4773, 4784, 4788, 4794, 4796, 4797, 4801, 4803, 4805~4814, 4816~4819,...
9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9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0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2］ 이른바 낙천운동이나 낙천대상자명단 발표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11	[1]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12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2]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
13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13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ㆍ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
14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14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
15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15	[1]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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