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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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1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2	...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667, 4691, 4707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비자금 조성내역(2004년) 1부(4594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3	[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 항소]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구상금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5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
6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6	[1]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7	[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2] 고급주택 결정 기준인 1구의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유면적에 배타적·독점적으...
8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8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9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9	[1]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
10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10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확인ㆍ결정 등 이주대책에 관한 법적 성질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11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11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ㆍ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
12	구상금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12	가. 육군중사가 훈련에 대비하여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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