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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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1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3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3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
5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 [서산지원 2013. 11. 20. 2012가단1117]
5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
6	관리처분 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6	...,971 ？ -50,265 84.37B (25) 32.5724 107.6779170,989 ？ -47,247 94.23 (28) 30.7373 101.6115202,375 ？ -15,862 111.50A (33) 29.4912 97.4921 249,582 ？ 31,346 111.96B (33) 29.4912 97.4921 250...
7	양수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7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8	양수금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8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 乙은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9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3]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
10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10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
11	전세보증금반환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11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12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타인) [3] 이른바 계약명...
13	보험금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13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14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계속적 거래계약에...
15	보증채무이행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15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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