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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1	... 내지 21, 23 내지 32, 34 내지 40, 42 내지 60, 62 내지 73, 76 내지 80, 82 내지 91, 94, 96 내지 102, 113, 121 내지 124, 139, 142 내지 155, 166 내지 169, 193 내지 198, 201...
2	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2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3	매매대금반환 [광주고등법원 1998. 9. 18. 선고 98나2807 판결 : 상고기각]
3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4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5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판결]
5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6	[1]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 [3]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
7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 [대법원 1997. 3. 20. 95누18383]
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심한 배신...
8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8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9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9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매수인이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할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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