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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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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1	[1]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2]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2	[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그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적극) [2] 부(父)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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