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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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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	...,860 30549,190 39,080 9,830 98,100 49,190 39,080 9,830 98,100 30694,440 53,940 18,880 167,260 94,440 53,940 18,880 167,260 308122,700 63,990 24,530 211,220 122,700 63,990 24,550 211,240 30977...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누36584 판결]
2	... 2022. 1. 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변론종결】2022. 11. 16.【주...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2022. 9. 29....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3	...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4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51994]
4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
5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5	...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6	청구이의 [대구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 : 확정]
6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7	청구이의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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