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1	[1] 건물의 일부로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
2	배당이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3	건물명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3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나.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주택임대차보호...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