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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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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3	...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또는...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4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나. 구 관습상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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