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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1	.... 2. 28.까지) 총 계약 연봉은 42,528,940원(= 연간 기준급 26,828,400원 + 연간...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	전직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2	[1]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3	...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그리고 여러 근로자...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나) 위...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4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5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
6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6	[1]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
7	직위해제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7	[1]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료원의 약제과장을 일반 약사로 보직변경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8	파면등무효확인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8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한계 및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9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9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ㆍ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
10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10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11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1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2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
13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3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
14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1995. 11. 7. 선고 94구29463 판결 : 확정]
14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5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재량권 및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나.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권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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