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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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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1	...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2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3	[1]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2]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
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4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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