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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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1	...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참조), 영업양도시에...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2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
3	퇴직금 [부산고등법원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3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4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의 가부 [2]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5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의 가부 [2]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
6	근로관계확인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6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
7	근로관계확인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7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8	[1] 전적의 개념 및 요건 [2]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적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9	[1] 전적의 개념 및 요건 [2]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적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
10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10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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