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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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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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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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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1	...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상...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4,694,430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2	현상광고보수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2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우수현상광고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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