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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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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2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
3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2011구합12139]
3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토지는 수분양자에게 30년간 사용하도록 한 후 토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합원 토지의 일부가 비조합...
4	점포(쇼케이스)명도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4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 관계 [2] 임대목적물인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5	점포(쇼케이스)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5	...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한편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6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6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
7	건물명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7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8	건물명도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8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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