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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금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1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
2	등록금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2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
3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2022구합55019]
3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백하게 ‘토지’와 ‘주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
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4	... 민사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5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 확정]
6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7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7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원고 등에게...
8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61476 처분청 승소]
8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9	통고처분의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2017구합104063]
9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10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2016가합542664]
10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
1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39134]
1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
12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2011가단194292]
1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
13	오염토양정화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13	...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아니어서(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참조) 지원특별법상...
14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2008누35011]
14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이 동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님
15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2008구단1705]
15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이 동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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