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1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
2	보험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3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3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
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 확정]
4	[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
5	보험금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5	[1] 해상보험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 취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
6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6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7	사기미수(예비적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천지방법원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 : 상고기각]
7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8	보험금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8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판결]
9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