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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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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1	... 폐업하였고, 그에 따라 1994. 8.경 공장등록이 말소되었다. 다만,...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에 반하여,...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2	[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3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51305 판결]
4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경우 무효인 부관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5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5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6	[1]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행위에 ...
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 확정]
7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붙여진 기부채납 조건 및 그 이행으로 경료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될 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9	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나.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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