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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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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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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1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
2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그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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