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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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20-7494, 7495). (사) 피고인 9는...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6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2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 항소]
2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3	...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45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것임 2. 매수 제안가 주당 21,944원 가. 국내 상장되어 있는...
4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4	.... 가. 소외 1, 2, 3은 동업하여 1994. 11. 26.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그 소유권 역시 이...
5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78956 판결]
5	....⑴ 피고(반소원고)는 1994. 9. 9.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6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06. 9. 4. 2006두7294]
6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7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4. 6. 2004누24891]
7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8	낙찰허가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527 결정]
8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9	제3자이의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 확정]
9	[1]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적극)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종물만에...
10	퇴직금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10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11	퇴직금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11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12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
13	구상금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13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14	배당이의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14	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다.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
15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15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및 고의·과실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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