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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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특허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600 판결]
1	... 있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949호).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이 종료되거나...
2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
2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
3	지료청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70729 판결]
3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구분건물로서...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4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아직 구분건물로...
5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판결]
5	[1]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1동의 건물에...
6	건물명도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6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
7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 상고]
7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
8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8	[1]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9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10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11	투자금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11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
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7157 판결]
12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13	채권양수금및전부금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3	가.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조합체를 상인으로 본 사례나.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14	공사대금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14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15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나. 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다. 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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