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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10. 28. 2020누1287]
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3	... 하였으나(공판기록 4권 1500~1522쪽, 증거기록 13권 4612쪽), 한편... 계좌 입금액’ 항목과 같이 총 288,942,407원으로 하여 공소를...
4	양수금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4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과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5	... 1516번), 피고인 17(증거순번 1522번), 피고인 18(증거순번 1500번)에...1. 공소외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작성의 각...
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6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10과의 송·수신 공문(1194쪽), 1차로 공소외 7 법인이 매수한... 약속어음 일시적 교체의 건(1522쪽), 확약서(1523쪽), 공소외 8...
8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8	[1]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9	... 비자금 조성내역(2004년) 1부(4594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등본의 각 기재 1. 사진 50매(1522면), 비밀금고 압수물 목록(1548면), 사진...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0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1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
12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2	[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차중인 ...
13	약속어음금 [광주지방법원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
13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15	퇴직금등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15	가.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나. 영업양도나 흡수통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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