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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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1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
2	임금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2	... 2019구합69612,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의 내용은 ○○대학교가... 및 세미나2525- 신입 정원내 충원율1818-⑨ 신입 정원외 충원율1420+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순번 74, 650, 684, 769, 836, 882, 906, 927, 1051, 1818), 각 문화예술계內 좌파... 순번 81, 557, 682, 843, 883, 920, 926, 940, 1814), 연예인 퇴출 등 관련...
4	공동원가분담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4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5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1. 1. 선고 2012고정133 판결]
5	...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685, 1688, 1818, 1838면),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유해물질 함유...
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6	....2917.29924.00924.520.525월537.00553.9416.94561.00560.80-0.2900.00918.0018.0924.00924.520....00640.7817.78623.00622.80-0.21,110.001,128.1818.181,110.001,109.52-0.488월598.00606.318...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1818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공소외 4... 8 주식회사 매수완료의 건(1948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3851353, 1354, 1401~1557, 1582~1692, 1697~1716, 1718~1769, 1772~1780, 1784~1818, 1820~1827, 1876~1940, 1950~1971, 1977~2023, 2028~2050, 2063~2103, 2105~2169, 2177~2200, 2206~2334, 2336~235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9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자 제2회 진술조서 (위 증거기록 4권 1818쪽 이하) · 세금 공제 후 38억 원 중...
10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10	[1]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원을 면직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11	자경기간 계산시 조모의 자경기간 합산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7. 12. 21. 2007구단1818]
11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의 양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자경기간 계산...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6. 12. 6. 2006구합1818 원고승]
12	... 3, 을57, 62, 65, 67, 70, 72, 73, 74, 76, 78, 79, 80, 85, 88, 90호증, 을92, 93, 94호증의 각 3, 을95, 96, 100, 102, 106, 111, 115, 119, 124, 128, 132, 135호증의 각 기재,...
1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13	[1] 주택건설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반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한편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15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3]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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